정치

윤석열 측, 탄핵심판에서 '부정선거 음모론' 꺼내며 궤변 남발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윤석열 측이 또다시 논점을 흐리는 주장을 펼쳤다. 이번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1호 발표 ▲군·경찰을 동원한 국회 방해 ▲영장 없는 선관위 압수수색 ▲정치인·법조인 체포 지시 등 총 5가지. 특히,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 여부가 핵심인데, 윤석열 측은 본질에서 벗어나 '부정선거 음모론'을 들고 나왔다.

윤석열 측, 근거 없는 '부정선거·중국 개입설' 주장
윤석열 측 대리인들은 변론 시간의 절반 가까이를 부정선거 음모론과 하이브리드전을 주장하는 데 할애했다. 하지만 제시한 증거라고는 위키백과 자료, 언론 보도, 일부 투표지 사진이 전부.
특히 "중국이 한국 선거에 개입했다"는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며, 선관위가 친중 성향을 띠고 있다는 주장까지 펼쳤다. 심지어 “국회가 중국 스파이 활동을 처벌하는 간첩법 개정을 미루고 있다”는 말까지 나왔다. 


"헌법 질서 수호"라며 영장 없이 선관위 압수수색 정당화?
윤석열 측은 헌법과 법 절차를 무시하고 선관위를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대통령이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위헌 행위라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국민이 노예 처지' 황당 주장까지
도태우 변호사는 "선관위는 스스로 정화 능력이 없고, 국회·사법부·행정부 모두 선관위의 영향 아래 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이어서 "선거 시스템이 불공정하면 국민은 불의한 세력의 지배를 받고, 해외 주권 침탈 세력에 의해 노예 처지가 된다"는 황당한 발언까지 했다.

송진호 변호사는 한술 더 떠 "국회가 중국에 유리한 입법을 하고 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치며 논란을 키웠다.



현재 커뮤니티 반응

 "결국 논점 흐리기 작전이네ㅋㅋ"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인지 아닌지가 핵심인데, 부정선거 타령은 왜 하냐?"

 "위키백과를 법정 증거로 제출하는 건 또 처음 보네ㅋㅋㅋ"

"이게 대통령 측의 공식 변론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


탄핵심판이 진행될수록 윤석열 측의 변론이 점점 더 황당한 음모론으로 치닫고 있다. 과연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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