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김정은, '인민의 굶주림' 외면하고 '권력의 굶주림' 택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적 협력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주목받고 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러시아에 병력 파병과 무기 지원을 제공하며 약 28조 7000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를 얻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북한이 오랜 기간 겪어온 식량난을 무려 33년간 해결할 수 있는 규모로, 그 경제적 의미가 상당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적 이익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식량난 해소보다는 군사력 강화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보고서는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첨단 무기 기술 이전이나 신형 전투기 확보를 통해 군사력을 강화하려 할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 4세대 이상급 첨단 전투기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되며, 이는 한국과 북한 간의 공중 전력 격차를 더욱 벌릴 수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북한이 최근 공개한 자폭 공격형 드론, 공중조기경통제기, 무인정찰기 등은 기존 무기 체계보다 성능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러시아의 기술 지원이 북한의 무기 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 진보는 북한의 군사적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김정은 정권의 내부 결속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러-북 군사 협력이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한반도 안보 불안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박용한 KIDA 선임연구원은 "러북 군사 협력은 유사시 러시아가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가능성을 높이고, 김정은 정권의 생존을 뒷받침할 수 있다"며 이러한 협력을 차단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보고서는 러-우 전쟁의 종전을 유도하고, 대북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며, 한국과 러시아 간의 협력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러-북 군사 협력을 억제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하는 대가에 전략 무기 개발 지원이 포함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제 사회의 협력과 대응이 절실함을 역설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한반도 안보 환경에 새로운 도전 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국제 사회와 한국 정부의 전략적 대응이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